무분별한 표절에는 국내법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1957년 1월 28일 저작권법 제정후 1986년 12월 31일 시대적 요청으로 전면 개정 현재 1994년 1월 7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할 뿐이다. 우선 저작권을 친고죄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제정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문제시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매니아 계층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음악적 성격과 음반의 다양성적 측면에 가려서 도둑질한 음반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국제간 음반문제에 있어서 그 양적측면에서 가히 실태 파악 수준도 않된다면 표절의 고발에 있어서는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와중에 단지 저작권을 친고죄로 한정시킨다라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다음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될 수 없는 현실이 '표절문화'를 만들었다. 현재 저작권법 제53조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이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작권의 발효는 그 저작물이 생산되는 직후라고 해야한다. 실제 저작권에 등록하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적절차에 능하지 않은 모든 저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하기도전에 표절한 사람이 먼저 그 저작물을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가벼운 법적처벌문제를 들수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청구], 제95조[명예회복등의 청구], 제98조[권리의 침해], 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등]에 의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지만 제93조, 제95조는 법적처벌이 모호한 상태이고 단지 제98조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주게되어있고, 제99조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제100조에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표절물에 단지 저작권법을 적용해도 되느냐에 문제가 있다.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절도죄이다. 저작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치기 때문에 절도죄에 포함시길수 없다라는 색맹안으로 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네 사회의 분위기가 표절죄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표절죄는 절도죄이다. 따라서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을 적용하는것이 옳다. 따라서 절도죄에 해당시켜 6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표절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를 적용시켜 엄중처벌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표절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다. 어릴때 부터 무의식적으로 표절교육을 받아온 사회적 환경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표절에 대한 능동적 교육과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개발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표절한 작사, 작곡가에게는 음악계로부터의 매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또한 경력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확실히 표절죄는 무섭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작곡가배출1위의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표절 후손이라는 명예?를 줄것인가?